계룡대 비상활주로 왜 불허됐나…방산전시회 쟁점

충남 계룡시에 육·해·공군 본부가 모인 계룡대에서 방산전시회를 열려던 계획이 활주로 사용 문제에 막혔다. 육군협회가 추진한 방산전시회 측이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허가하지 않으면서, 군 핵심 시설을 산업 전시 공간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문제가 된 곳은 일반 행사장으로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군사시설이다. 비상활주로는 항공기 운용과 유사시 군의 대응 능력에 연결되는 시설인 만큼, 대규모 장비 전시와 관람객 출입이 이뤄지는 방산전시회 장소로 쓰려면 군사작전과 경계, 시설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 국방부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도 이런 본래 용도와 시설 관리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룡대 부지는 국유재산이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이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공공 목적과 사용 필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시설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지와 보안·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방산전시회라는 행사의 성격상 군과 방위산업의 연계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비상활주로 개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전시회 측으로서는 장비를 넓게 전시하고 군 관계자와 기업, 관람객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불허 결정 이후에는 행사 장소와 운영 방식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계룡대 인근에서 행사를 추진할지, 다른 전시장이나 별도 부지를 찾을지에 따라 전시 규모와 접근성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행사 하나의 개최 여부를 넘어, 방산 행사를 위한 군 시설 활용의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남은 과제가 됐다.

이번 갈등은 방산산업을 알리고 교류를 넓히려는 행사 수요와 군사시설의 본래 임무가 맞닿은 사례다. 국방부의 불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전시 공간보다 비상 대비와 군사 운영을 위한 시설로 본 판단이며, 전시회 측은 이에 맞는 대체 개최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