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본부가 모인 계룡대에서 방산전시회를 열려던 주최 측이 비상활주로 사용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행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일반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군 지휘부가 집결한 핵심 시설 안에 있는 군사 기반시설이라는 점이 이번 결정의 출발점이다.
주최 측은 방산전시회에 필요한 전시·운영 공간으로 활주로 사용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본래의 공적·군사적 용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사 개최 자체의 필요성과 별개로, 군 시설을 민간 전시 목적에 내주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논란의 핵심은 활주로가 실제 항공기 운항에 쓰이는지 여부보다 계룡대가 수행하는 기능에 있다. 계룡대는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지휘의 중심지인 만큼, 시설 보안과 비상 상황 대응, 부대 운영의 연속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드나드는 방산전시회가 열릴 경우 출입 통제와 경계, 내부 동선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주최 측으로서는 전시회 규모와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반면 국방부는 행정재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방산 산업 행사 지원과 군 핵심시설 관리 사이에서 어디까지 시설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문제로 정리된다.
국방부는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군사적 기능과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를 가진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방산전시회 측의 사용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주최 측의 전시 공간 확보 필요와 계룡대의 보안·지휘 기능 보호가 맞부딪힌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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