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마주 앉은 부부가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헤어질지’만이 아니다. 이혼 의사는 같아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계획, 함께 마련한 집과 예금의 분배, 상대방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이 갈리면 절차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혼을 찾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계획을 담은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한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원칙이며,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률상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자녀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 경위와 경제적 기여가 어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고, 여기서 양측이 조건을 조율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부당대우, 장기간 생사불명,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재판상 이혼의 판단 근거가 된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핵심이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거나 자녀를 돌본 기간도 기여로 반영될 수 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는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부동산, 예금, 대출, 퇴직금, 사업체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루는 문제여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마지막까지 남는 핵심 장면이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현재 돌봄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 복리를 함께 본다. 감정적 갈등과 별도로 생활비 지출 내역, 돌봄 기록, 재산·채무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처럼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혼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갈리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 계획을 함께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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