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논의는 기업이 사들인 자기주식을 장기간 금고에 보관하거나 필요할 때 처분해 온 방식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면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영구히 사라지게 되고, 기업이 이를 지배력 유지나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쌓아 둔 상장사와 그 주주에게는 보유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변화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시장 등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상태를 말한다. 취득 뒤 계속 들고 있으면 보유, 시장에 다시 팔거나 임직원 보상·인수합병 등의 목적으로 넘기면 처분이다. 반면 소각은 해당 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조치다. 회사의 이익과 자산이 같다는 전제에서는 주식 수가 감소해 남은 주식 한 주에 귀속되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소각 자체가 곧바로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어떤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는지, 소각 뒤에도 투자와 배당 여력이 충분한지, 시장이 회사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자사주가 의결권은 없더라도 우호 지분에 넘겨질 가능성 등을 통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처분 가능성을 제한하고 소각 원칙을 강화하면 자사주가 본래의 주주환원 목적에 더 가깝게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이미 기업들이 보유한 자기주식까지 어느 범위에서 소각 대상에 넣을지, 또 임직원 보상이나 기업결합처럼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얼마나 예외로 둘지다. 의무가 새로 취득하는 물량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보유분에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과 시장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예외가 넓으면 기업의 활용 재량은 남지만 제도 효과는 약해질 수 있고, 예외가 좁으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자본정책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개정 방향의 핵심은 자사주를 보관 가능한 경영 수단에서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할 주주환원 수단으로 옮기는 데 있다. 실제 영향은 기존 보유분의 처리와 예외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진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관행을 줄이고,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소각을 원칙으로 삼으려는 제도 변화다.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기존 보유 자사주와 임직원 보상·기업결합 등 예외의 적용 범위가 향후 정책 효과를 가를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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