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본예산 전면 재검토, 안전·민생 집중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짜는 국면에 들어갔다. 2026년 9월 3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머리를 맞댄 자리의 핵심은 늘어난 지출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경기도 2027년 본예산은 도민 안전과 민생, 여러 시군을 함께 아우르는 광역사무에 재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큰 압박은 세입 여건이다. 부동산 거래와 맞물린 취득세 감소는 경기도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시군 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계속 발생한다. 국비가 붙는 사업이라도 도비 부담이 뒤따르는 구조여서, 사업 수와 규모가 쌓일수록 자체 재정에는 더 큰 부담이 된다.

교육청에 보내는 비법정 전출금도 예산 재검토의 주요 변수다. 의무성 지출 성격이 강한 항목은 단기간에 줄이기 쉽지 않아, 재정이 팽팽해질수록 다른 사업의 조정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배경에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현실이 깔려 있다.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광역교통 인프라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사업 필요성은 크지만, 대규모 재원이 장기간 투입되는 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속도와 분담 구조, 투자 순서를 세밀하게 손볼 수 있다. 시군과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가 부담할 몫과 시군 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조율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2027년 예산 편성의 승부처는 ‘무엇을 새로 넣느냐’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키고, 어디를 조정하느냐’에 있다. 경기도는 안전과 민생 대응, 광역 단위에서 맡아야 할 사무를 앞세우고,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엄격히 재검토하는 흐름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