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 외환위기 빚 청산’을 2027년 예산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 IMF에서 빌린 돈을 이제야 갚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이번에 정리되는 대상은 IMF에 직접 진 구제금융 차입금이 아니다. IMF 차입금은 외환위기 발생 뒤 비교적 이른 2001년 8월에 이미 전액 상환됐고, 2027년까지 남은 것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들어간 공적자금 관련 잔여 상환금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가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한 외화 조달과 함께, 흔들린 금융권과 부실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닥쳤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부실 처리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부담은 별도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장기간 나눠 갚아 왔다. IMF에 빌린 외화를 갚는 문제와 국내 금융·기업 부실의 비용을 정리하는 문제는 출발점은 같지만, 갚는 대상과 방식은 달랐던 셈이다.
공적자금 상환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 당시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데는 큰 재원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단기간에 재정으로 모두 부담하기보다 장기간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시간이 흐르며 회수된 자금과 재정 부담 등을 반영해 상환을 이어 왔고, 정부는 2027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국민 개인의 별도 납부나 새로운 청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재정 안에서 오랫동안 관리해 온 외환위기 후속 비용의 마지막 고리를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 다만 IMF 차입금을 조기에 갚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금융·기업 부실이 남긴 비용은 오랜 기간 재정과 기금에 부담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준다.
IMF 차입금은 2001년 8월 상환됐으며, 2027년에 마무리되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업 부실 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잔여 상환금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은 위기 대응 비용을 장기간 나눠 정리해 온 절차의 마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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