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계기로 신고와 상담 창구를 AI 중심으로 넓히는 한편, 체납관리와 공정과세도 강화하는 방향을 내놓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서를 직접 찾기 전 AI 챗봇과 전자신고로 기본 절차를 처리하고, 복잡한 사안은 국세상담 126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 셈이다.
AI 챗봇은 신고·납부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 질문과 메뉴 이동을 돕고, 전자신고는 서류 작성과 제출 단계를 온라인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공제 적용, 세액 계산, 체납 처분처럼 사실관계가 중요한 문제는 상담원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세상담 126은 전화 연결 뒤 안내에 따라 세목별 상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며, 신고·납부 일정이나 증명 발급, 세금 제도 관련 문의를 나눠 상담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이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온다. 국세청이 세정 지원 대상으로 정한 소상공인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절차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일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업자별 상황에 맞는 상담이 중요하다.
이번 전환은 편의 확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AI 활용으로 단순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고의 체납과 역외탈세,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는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는 온라인 처리 경로가 늘어나고, 자금 사정이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연장·조기환급 제도가 실질적인 숨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별 지원 여부와 제출 자료는 업종·세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26 상담이 AI 안내의 다음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AI 챗봇과 전자신고를 확대해 기본 세무 민원의 온라인 처리를 늘리고, 126 상담으로 개별 사안을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나 환급금 조기지급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체납·역외탈세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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