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으로 학생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피해 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였고, 두 학생을 분리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으로 학생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피해 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였고, 두 학생을 분리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판결이 확정됐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