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사고, 산재 승인 1위인데 원인 통계 없는 이유

배달 라이더 사고가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로 승인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이 산재 승인건수 최상위권에 오른 배경과 실제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승인건수는 집계되지만, 사고가 어떤 배달 환경과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보여주는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

•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면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각각 분류해 집계한다.
• 두 통계는 사고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한 사고가 어느 플랫폼의 배달 중 발생했는지와 구체적 사고 유형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사실상 없다.
•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별도로 집계하지만, 배달 업무 수행 여부나 플랫폼 정보를 기준으로 나눈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플랫폼별 산재 승인건수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배달 플랫폼별 산재 승인건수는 매년 집계된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각 플랫폼의 안전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더가 여러 배달 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사고를 하나의 플랫폼에 명확히 귀속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건수가 많다는 사실은 배달 업무에서 산재가 많이 승인됐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특정 플랫폼이 어떤 위험 요인을 얼마나 줄이지 못했는지까지 곧바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플랫폼별 사고 원인이나 사고율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시점·장소·원인이 빠진 통계 공백

현재 문제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점, 장소, 원인과 당시 배달환경을 정교하게 묶어 분석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위험이 커지는지에 맞춘 대책도 설계하기 어렵다.

배달 라이더 산재 데이터는 단순 승인건수뿐 아니라 사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 항목과 연계 방식이 도입돼야 하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