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이전 설명회에 마사회 노조가 반발한 이유

최근 경마 검색어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의와 관련한 갈등을 가리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앞두고 이전 사전 설명회를 통보하자, 마사회 노조와 말산업 종사자들은 절차가 일방적이고 기존 노사 합의에 어긋난다며 집회에 나섰다. 쟁점은 이전 자체만이 아니라 재정 지원, 고용 보장, 새 경마공원 완공 시점 등 이전의 전제 조건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핵심 내용

• 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 자회사·마필관리사 노조 등 종사자 약 400명은 27일 과천 본관에서 농식품부의 이사회 개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 노조는 이사회 하루 전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전 설명회’가 통보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 참가자들은 본관 로비 등에서 항의하며, 재정 지원 확약 없이 진행되는 이전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조 측은 정부가 2026년 9월 이전 대상지 공모 등을 포함한 일정과 구두로 제시된 비전으로 이사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절차와 일정

노조의 핵심 주장은 주무부처가 이사회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농식품부가 이사회를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거수기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전 대상지 공모와 관련한 일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노조 측의 주장까지이며, 해당 일정의 실행 가능성이나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노사 합의에서 정한 이전 조건

이번 갈등에는 지난 3월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가 배경으로 있다. 노조는 이 합의서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은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합의서에는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들이 담겼다.

•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약
• 규제와 세제의 개선
• 신규 경마공원이 완공된 뒤 이전
• 주 경마공원과 본사의 동시 존치
• 고용 보장

따라서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 논의를 멈추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전 과정에서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사업 운영 기반에 관한 약속을 먼저 명확히 하라는 요구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