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조작한 몽골인, 징역형 4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형’ 검색어는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몽골 국적 50대 승객에게내려진 형량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처벌은 징역형자체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함께 붙은 결과다.

핵심 내용

•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A씨(51)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5분쯤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안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 인천지법은 A씨에게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비상구 조작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가 본 양형 사유

재판부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국내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당시 기내가 혼란에 빠지거나 실제 안전상 위협이 발생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집행유예 1년을 덧붙인 것이다.

확인된 사건의 범위

기사에 따르면 문제 된 행위는 비행 중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일이다. 실제로 비상구가열렸는지, 항공편 운항에 어떤 구체적 지장이 있었는지 등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않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조작 행위 자체가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와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