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비상구 손잡이 조작한 외국인, 징역형 4개월·집유 1년

‘징역형’ 검색어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외국인 승객에게 법원이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하려는 관심과 맞닿아 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몽골 국적 A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내용

•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5분쯤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안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이 행위가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선고 결과는 징역4개월이지만, 집행유예 1년이 함께 내려졌다. -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당시기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안전에 실질적 위협도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가 본 양형 사유

재판부는 항공기 비상구 관련 조작이 안전 운항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무겁게판단했다. A씨에게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언급됐다.

다만 실제 비행 중 기내가 혼란에 빠지거나 안전 문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까지 종합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정리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손잡이 조작의 구체적 경위나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