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병역기피자 강제 해고 왜 헌법불합치?

‘헌법’ 검색어는 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의 채용을 막고 재직자는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을 가리킨다.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자리를 잃게 하는 방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 문제 된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징집·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을 국가기관·지자체·고용주가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고용주가 정부의 강제 해직 통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 헌재는 이 조항이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사건 배경과 해고 경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ㄱ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돼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ㄱ씨는 대체역 편입을 거부해 다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병무지청은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회사에 ㄱ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ㄱ씨는 결국 해고됐다. ㄱ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문제 삼은 지점

헌재 판단의 핵심은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별개로, 채용 금지와 강제 해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 방식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 특히 당사자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관 의견은 헌법불합치 5명, 위헌 2명, 기각 2명으로 나뉘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결정 이후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에 관한 구체적 일정이나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