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 중독 소송, 합의금·청소년 이용 제한 정리

‘메타 SNS 중독 소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미국 주정부들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사안을 가리킨다. 메타가 대규모 지급과 함께 미성년자 이용 시간 제한, 야간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소송은 미국 47개 주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 보도에 따라 합의 규모는 170억달러 또는 약 180억달러로 제시된다. 약 23조~25조원 수준으로 환산된 금액이다.
• 구체적으로 공개된 합의 구조에서는 메타가 우선 약 127억달러를 내고, 다른 주요 SNS 업체가 주정부와 유사한 합의를 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 언급됐다.
•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청소년 이용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합의안에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제한이 담겼다. 두 서비스를 합친 하루 이용 시간은 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메타는 이용 시간만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제한 조치의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적용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의 대상과 현재 절차

관련 합의서는 현지시간 26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큰 규모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 소송에서 벌금 판결을 받은 뉴멕시코주는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건은 메타가 청소년 SNS 이용 문제를 둘러싼 주정부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과 서비스 설계 변경에 합의한 사안이다. 다만 법원 승인 전 단계인 만큼, 합의안이 최종 효력을 얻는지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