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 합의, 합의금·이용 제한 정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 합의는 기업이 지불할 천문학적인 합의금 규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의 SNS 사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담고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합의는 미국 47개 주 등이 참여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종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의 핵심은 메타가 막대한 재원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대거 도입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규모와 지급 방식

메타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구조에 따라 최소 117억 달러에서 최대 180억 달러(약 23조 1,000억 원~25조 원)에 달하며,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메타는 우선 약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 향후 틱톡, 유튜브, 스냅 등 경쟁사들이 주 정부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추가 금액이 더해져 전체 합의금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유튜브와 틱톡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 주별로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 달러, 뉴욕주가 8억~11억 달러로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별도 벌금 판결을 받은 뉴멕시코주 등 일부 지역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이용 제한 조치

합의안이 승인되면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기본 적용됩니다.

• 이용 시간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동참하면 하루 1시간으로 제한이 강화됩니다.
• 야간 접속 차단: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이 차단됩니다. 업계 공동 동참 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차단 시간이 늘어납니다.
• 학교 모드 도입: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개인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알림이 꺼집니다.
• 알고리즘 및 피드 개편: AI가 콘텐츠를 지속해서 추천하는 방식 대신, 팔로우한 계정의 글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기능 제한: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의 연락이 차단됩니다. 게시물의 좋아요 수 표시가 숨겨지고 일부 외모 보정 필터 사용도 제한됩니다.
• 나이 확인 강화: 성인 생년월일을 허위 입력해 제한을 피하거나,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이 확인 기술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