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약식기소, 의료법 혐의와 절차 정리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약식기소’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은 일을 가리킨다.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다는 소속사 설명이 있었지만, 대면 진찰과 처방전 수령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이번 처분의 핵심이다.

핵심 내용

•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검찰이 본 혐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이를 대리 수령하게 한 내용이다.
• 문제로 언급된 약물은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이다. 수면장애와 불안·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으며,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으로 제시된다.
•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무엇인가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하는 대신, 법원에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싸이와 교수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조사 결과 싸이는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소속사가 밝힌 입장

피네이션은 지난해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을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히며 사과했다. 동시에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설명과 별개로, 검찰은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과정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약식기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