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찰관 구속,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혐의와 구속 사유

‘허위 경찰관 구속’은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안을 가리킨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허위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경장 A씨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 씨 실종 신고에서 장 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제기됐다.

석방 하루 뒤 다시 구속된 이유

A씨는 앞서 긴급체포됐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지난 24일 석방됐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25일 영장실질심사 뒤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공개한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당시 긴급체포 요건을 판단한 절차이고, 이후 구속영장 발부는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A씨는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실종 사건과 현재 수사 상황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시신의 최종 신원 확인 결과나 각 사건의 정확한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수사는 A씨가 왜 허위 보고와 종결 처리를 했는지, 이와 비슷하게 처리된 실종 신고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A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