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 원장 보조금·원비 9억3700만원 횡령 수법·수사 경위

‘보조금’ 검색어는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사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과 학부모 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건을 가리킨다. 경찰이 계좌 거래와 유치원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심 규모가 처음 고발된 금액보다 커졌고, 국고보조금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 소재 유치원 원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 경찰이 파악한 횡령 혐의 금액은 총 9억3700만원이다. 교사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 학부모가 낸 원비 1억3300만원이 포함됐다.
• 혐의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다.
•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이른바 유령교사 급여 방식, 지원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 조사에서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이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뒤 계좌 추적으로 추가 혐의 확인

수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0월 약 4억4200만원 규모의 횡령 의혹을 포착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관련된 14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유치원 회계자료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최초 고발액의 두 배를 넘는 9억37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자금이 언제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환수 절차는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가로챈 것으로 본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산 처분 등을 막아 향후 환수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다. 원비 1억3300만원을 포함한 전체 피해금의 최종 환수 범위와 결과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