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직 경찰 아내 살인, 접근금지 중 경찰 대응 논란

이번 ‘살인’ 검색어는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 사건을 가리킨다. A씨가 실종 신고 당시 이미 아내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그런데도 경찰이 피해자 안전과 범죄 연관성을 늦게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응 과정이 쟁점이 됐다.

핵심 내용

•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아내 B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고,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 중랑경찰서는 A씨가 자주 찾던 경기 구리시 당구장에서 최근 행적을 확인한 뒤, 신고 약 5시간 후 구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 다만 이 단계에서는 A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아내 B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구리경찰서가 A씨의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파악한 뒤에야, 다음 날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B씨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다.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사건의 출발은 A씨의 실종 신고였다. 처음에는 자살 암시 메모를 남긴 사람의 행방을 찾는 상황으로 다뤄졌지만, A씨에게 아내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안전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 됐다.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24일 오전 8시 22분 B씨의 주거지 확인에 나섰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뒤 30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살인 범죄와의 연관성을 파악했고, 시신 발견과 A씨 검거까지도 하루 이상이 걸렸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사·검거 과정 전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왜 경찰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나

핵심은 실종자 A씨만 찾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의 상대방인 B씨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 신고를 받은 중랑경찰서, A씨 행적이 확인된 구리경찰서, B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 사이의 공조도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가정폭력 관련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안전 확인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이번 사건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실종자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의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