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국가장학금 제한, 45억 교비 지원·행정소송

이번 국가장학금 제한 이슈는 교육부가 상지대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하면서 나왔다.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입생·편입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지대는 국가장학금 제한액을 교비로 지원하고, 판정 자체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내용

• 상지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일부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대학은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생기는 지원 공백을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에 맞춰 교비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확정된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대학 측의 추산치다.
• 신입생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제한 조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상지대 설명상 재학생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정에 대한 법적 대응

상지대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재정건전대학에 지정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운영 손익을 조정한 부분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판정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한다. 다만 소송과 집행정지의 결과, 또는 제한 조치의 최종 변동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고 상지대는 안내했다. 따라서 대상 학생은 국가장학금의 교비 대체 지원 여부와 함께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출 유형이 취업 후 상환인지 일반 상환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