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 2심이 진흥원 책임으로 본 이유

창원시가 검색되는 배경은 액화수소플랜트의 구매확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두고 항소심 판단이 나온 데 있다. 법원은 창원시가 아니라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확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진흥원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시 재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돼, 시는 항소심 승소 뒤에도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핵심 내용

• 창원산업진흥원은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에서 하루 평균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기로 확약한 기관으로 적시됐다.
• 구매확약서에는 진흥원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손해 범위에는 PF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등이 포함된다.
• 창원시는 플랜트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계약서의 의무 주체를 어떻게 봤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확약서의 문구와 다른 증거, 변론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를 진흥원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구매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 때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힌 당사자가 모두 진흥원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창원시 자체가 구매확약서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창원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 이유도 이 계약상 지위 판단에 있다.

창원시가 마냥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법률상 책임 주체가 시가 아닌 진흥원으로 정리됐더라도, 진흥원에 손해배상 의무를 감당할 실질적 재력이 충분한지는 별도 문제로 제기된다. 기사에서는 진흥원이 손해배상 부담을 질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창원시에 직접 채무가 있는가’에는 시 측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구체적인 부담 방식이나 대응 내용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