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훈련소 우크라이나군 80명 탈영, 처벌·망명 쟁점

이번 탈영 검색어는 독일에서 훈련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부대를 이탈한 사례를 가리킨다. 독일 작센안할트주 알텐그라보우 훈련장에서 2022년 이후 약 80명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왜 훈련장을 떠났는지와 우크라이나 복귀 시 처벌·유럽 내 망명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됐다.

핵심 내용

•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 보도에 따르면 알텐그라보우 훈련장에서 약 80명이 이탈했으며, 독일 전역의 사례는 수백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 이들은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위한 훈련 목적으로 독일에 파견됐지만, 훈련장 이탈 뒤 우크라이나 복귀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 독일은 전차 운용뿐 아니라 사격술, 부상 처치 등 기초 군사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곳의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뒤 독일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군인은 약 2만9000명이다.

동원병 증가가 배경으로 거론된 이유

보도에서는 이탈자의 상당수가 자원입대자가 아닌 동원 인원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전쟁 초기에는 비교적 경험 있는 장병이 해외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자원병이 줄고 징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훈련 뒤 전장 투입을 피하려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내 훈련이 유럽 입국 뒤 이탈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개별 이탈자가 어떤 사정으로 부대를 떠났는지, 또 이탈 증가의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처벌과 독일 망명 문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탈영 시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집계로는 6만 명 넘는 장병이 탈영했고, 약 25만 명은 장기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별도 망명 절차 없이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을 이탈한 사람은 일반 피란민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면 우크라이나 귀환 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망명 신청 자체가 곧 공식 체류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