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10월 첫 공판, 16일 일정·혐의와 음주운전 제외 이유

‘이재룡 10월 첫 공판’은 서울 강남 청담역 인근 교통사고 뒤 현장을 벗어나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의 첫 정식 재판 일정을 가리킨다. 법원이 10월 16일을 첫 공판일로 정하면서, 재판 시점과 적용 혐의가 관심의 중심이 됐다.

핵심 내용

• 첫 공판은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다.
•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절차다.
•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고 경위와 기소된 혐의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핵심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추가 음주를 통해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음주 측정 방해 혐의다. 이른바 ‘술타기’는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진 이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으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시점과 시간 경과, 마신 술의 양, 신체 조건 등을 바탕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에서 제외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10월 16일 첫 공판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