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기본계획 변경안과 항소심 10월 판단 전망

새만금은 현재 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소송의 항소심 일정이 맞물리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오는 10월 확정할 예정이고, 같은 시기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최근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공간 활용 방향을 조정한 내용이다.
• 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담겼다.
• 공항 소음 영향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은 에너지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즉, 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따로 보지 않고 공항 건설 이후의 토지 이용까지 함께 반영한 변경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항 소음 영향 지역을 에너지용지로 바꾸는 계획은 해당 구역의 이용 제한을 전제로 한 조정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지, 전환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월에 겹치는 행정 계획과 항소심 판단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10월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도 오는 26일 최종 변론 뒤 10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공항 건설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마련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이 전제 자체와 연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계획 확정 시기와 재판 결과가 비슷한 때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사업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항소심의 구체적 결론은 아직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