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1심 유죄…총책 징역 2년6개월·15억 추징금

도박 검색어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외 거점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점,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장한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내용

• 총책 A씨(48)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5억 7453만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2년이 함께 내려졌다.
•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국내와 캄보디아 프놈펜을 근거지로 3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 이들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약 수십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본 범행의 성격

재판부는 단순히 사이트를 개설한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운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참여를 유도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핵심은 해외 체류나 해외 거점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기사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3개 사이트별 운영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