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국 해킹 총책 징역 20년…84억 주식 노린 수법

‘방탄 정국 해킹 총책 징역 20년’은 BTS 정국이 군 복무 중 명의도용 해킹 조직의 표적이 됐고, 이 조직의 중국 국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정국 명의의 하이브 주식 약 84억원어치가 탈취 대상이 됐지만, 소속사가 이를 인지한 직후 지급 정지 조치를 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내용

•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킹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단은 1심 판결이다.
• 조직은 2023년 8월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금융사·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한 뒤 자산을 이체한 것이 핵심 수법으로 알려졌다.
• 피해 대상에는 정국 외에도 대기업 회장·대표 등 재력가가 포함됐으며, 전체 탈취 혐의 액수는 380억원대다.

정국이 표적이 된 경위

이 조직은 유명인, 인플루언서, 재력가 등 258명의 정보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인 사람을 주로 노렸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정국도 표적이 됐다.

정국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주식이 실제로 최종 탈취 피해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노려졌으나,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로 피해가 막혔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재력가를 골라 재산을 빼돌린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들이 별다른 잘못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범죄라고도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실질적 총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형량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1심 판결까지이며, 이후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