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참고인 조사, 피의자 변경·금품 접대 수사팀장 기소

‘양정원 참고인 조사’는 양정원 씨가 연관된 사기 사건에서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됐던 신분이 참고인으로 바뀌고, 사건이 불송치 처리된 경위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 모 경감이 금품·향응 수수와 수사 무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 검찰 조사 결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 씨 사건과 관련해 양 씨 남편 이 모 씨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명품 스카프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접대 금액은 보도마다 200만 원 또는 205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 송 경감은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고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양 씨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전산상 피의자였던 양 씨의 분류가 참고인으로 변경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됐다.
• 서울남부지검은 송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송 경감에게 이 모 씨를 소개한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과 사건 청탁에 관여한 다단계 업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바뀐 이유

보도에서 핵심으로 제기된 부분은 단순한 수사 절차 변경이 아니라,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송 경감이 양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변경 방식이 형사법상 찾아보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실제 변경 절차가 어떤 내부 결재·기록을 거쳐 이뤄졌는지, 양 씨 사건 자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수사·재판 상황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수사팀장이 양 씨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금품 대가로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이다. 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관련 혐의의 유무는 이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