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유적 보존 심의 또 보류…재개발 착공 지연 이유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확인된 유적의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보류됐다. 이번 유적 이슈는 재개발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시행계획 보완과 재심의가 필요해지면서 착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 내용

•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낸 세운4구역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 위원회는 제출안에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뒤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안건은 2024년 1월에도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심의가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따라서 SH가 보완안을 제출하고 재심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재개발 착공은 진행되기 어렵다.

부지에서 확인된 유적은 무엇인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건물터와 이문으로 추정되는 흔적, 배수로, 도로 및 생활 흔적 등이 확인됐다.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해 보존하고,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향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는 이 계획만으로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위원회가 어떤 유적을 어떤 방식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개발 갈등과 착공 지연

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에 있어 유적 보존 문제와 함께 종묘 경관 문제가 맞물려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건물의 최대 높이를 상향 조정한 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 손해를 주장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반면 국가유산청과 주민 측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적 보존안 재심의 결과가 재개발 일정의 직접적인 다음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