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대리처방 불송치, 국과수 검사 후 혐의 없음 결론

‘MC몽 대리처방 불송치’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으로 받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MC몽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경찰은 MC몽과 전직 매니저 등을 조사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 불송치는 경찰이 현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제기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혹 제기부터 수사 이송까지

이번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초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처음 맡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MC몽 주거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강남경찰서가 피고발인 조사와 정밀검사 결과 확인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다.

왜 ‘대리처방’ 의혹이 쟁점이었나

기사에서 언급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런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MC몽 측은 수사 과정 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최종 판단 역시 관련 진술과 국과수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개별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