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버스요금 지원 대안은

서울지하철 검색어는 현재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조정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고령화로 커진 재정 부담과 교통수단별 혜택 차이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했다. 논의의 초점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지, 그 대신 고령자의 버스 이용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있다.

핵심 내용

•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인 교통복지 체계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
• 검토 대상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이다.
• 현행 무임승차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왔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은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도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왜 연령 조정과 버스 지원을 함께 보나

지하철 중심의 무임 제도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조정하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하철 혜택을 줄이는 문제로만 다루기보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유지하면서 교통수단 간 지원 격차와 재정 부담을 함께 조정하려는 논의다. 다만 실제 연령 기준이나 지원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 조사에서 나온 반응

서울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7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과 함께 대구시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 변화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