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액사납금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위반인 이유

최저임금법 검색이 늘어난 배경에는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방식이 대법원에서 문제 된 사건이 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을 그에 맞춰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운행 준비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내용

• 택시기사 A씨 등은 운행 총수입금 중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내고, 이를 넘는 초과운송 수입금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일했다. 회사는 별도로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했다.
•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된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이었다가 2014년 3시간 30분으로 줄었다. 2016년 다시 4시간으로 늘어난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3시간 30분으로 유지됐다.
• 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그대로인데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는 2009년 시행된 특례조항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점도 쟁점이 됐다. 초과운송 수입금을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방식이 적법한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이 본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적 변경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즉 회사가 계약상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바꿨더라도, 기사들이 실제로 제공한 노동시간까지 줄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기사별 실제 근로시간이나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다시 판단

대법원 3부는 택시기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원고 가운데 1명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