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 순천대, 의대 계획서 반려 이유와 재제출

‘국립 대학’ 검색어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반려 과정과 연결된다. 현재 확인된 상황은 순천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정한 필수 항목 3개만 담아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앞서 작성 범위를 둘러싸고 반려가 이뤄지면서, 대학 측은 절차상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핵심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양 대학에 안내한 필수 제출 사항은 ‘의대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3개였다.
• 작성 방식은 교육부가 요구한 서식과 방법을 따르고, 통계자료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제시됐다.
• 순천대는 18일 이 3개 항목을 포함해 교육부 서식의 전체 항목을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 순천대 설명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는 필수 사항 외 항목까지 작성·제출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 대학은 19일 통합특별시가 요구한 3개 항목만 추려 계획서를 재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려 통보는 어떻게 이뤄졌나

순천대는 18일 계획서를 낸 뒤 약 20분 만에 반려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공식 반려 및 재제출 요청 공문이 도착한 시점은 다음 날인 19일이었다.

이 때문에 순천대는 계획서가 실제로 검토됐는지, 대학 통보 전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통합특별시가 계획서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천대의 공식 입장

순천대는 필수 제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 서식에 맞춰 작성했는데도, 추가 항목 작성 자체를 이유로 반려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의대 신설 여부가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 계획서 제출 범위와 접수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난 단계로 정리된다. 재제출된 문서는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3개 필수 항목에 한정됐다는 점이 앞선 제출과의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