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 토지수용·손실보상·재원 쟁점

‘경마’ 관련 검색은 정부가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오는 9월까지 정하고, 2028년 일부 마사 이전 뒤 2029년 부지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오면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천 경마장 이전은 단순한 이전 계획이 아니라 토지수용, 인허가, 손실보상, 건설비와 지방세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사업이다.

과천 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이전 추진에 반발해 차량 집회를 연 모습이 공개됐다.

핵심 내용

• 경마장 부지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소유 자산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지정·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보상 기준이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수용재결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인허가권을 가진 과천시 등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도 변수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전·개발 절차가 법적 다툼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이전 공사 기간 경마가 중단될 경우의 영업 손실, 마주와 조교사 등 관련 주체의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할지도 쟁점이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범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비는 마사회법 개정 문제로 연결

새 경마장 건설비는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사 맥락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마사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전 대상지를 정하는 것만으로 사업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비용을 부담할지 정해야 실제 이전 계획도 추진될 수 있다.

과천시 레저세 감소 보전도 남은 과제

경마장이 이전하면 과천시의 레저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지역 차원의 쟁점이다. 이를 보전하려면 지방세법 개정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이전 비용뿐 아니라 이전 뒤 과천시 재정에 생길 공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