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 기간 제외한 혼인 5년 기준

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혼인신고를 유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별거·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빼면 5년에 못 미치는 사례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사·육아 등으로 연금 가입이나 소득활동이 어려웠던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다.
• 기사에서 확인된 국민연금법 기준상,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법률상 혼인 상태였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실제 함께 혼인생활을 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한 사건 경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1992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처음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83개월로 계산하고 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지급 결정을 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인 전 배우자는 상대방이 결혼 약 3년 뒤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기존 기간 가운데 약 3개월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으로 보고 제외했지만, 법원은 이를 넘어 실제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분할연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5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별거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분할연금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기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됐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판단 기준이나 증명 방식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