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 우라늄 한미 협의, 6월 첫 회의 후 멈춘 이유

농축 우라늄은 원전 연료 확보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한국이 자체 농축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후속 협의는 6월 첫 회의 뒤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핵심 내용

•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 정부가 해외 설비를 활용해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설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가 거론된다.
•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농축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다만 공동설명자료의 문구는 미국의 법적 요건과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지지한다는 수준이다. 곧바로 한국의 농축 권한이 확대됐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6월 첫 후속 회의 뒤 2차 일정은 미정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범정부 후속 협의는 6월 처음 열렸다. 하지만 기사에서 확인된 범위에서는 2차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동설명자료에 원칙적 방향이 담겼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권한 확대와 제도 협의로 연결하는 과정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을 설득할 협상 카드가 과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는 미국이 한국과의 권한 확대 협상에서 얻을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농축 권한 확대의 길을 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미국 원전 업체의 신규 시장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었지만, 한국은 자체 원전 산업을 갖추고 있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공동 인프라 논리나 새로운 협상 지렛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어떤 인프라 구상이나 추가 협상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