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수사 검사 “검경 사건 ‘핑퐁’하면 피해는 국민에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밝힌 우려를 가리킨다. 검경 사이의 사건 이관 과정이 길어질 경우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김세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현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소개됐으며, 검사로 재직하며 성폭력 전담 업무를 맡았던 이력이 언급됐다.
그가 문제로 든 대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다. 경찰 수사 뒤 검찰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해도 사건이 다시 오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핵심 우려는 수사 지연 자체보다 증거 확보 시점이다.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동안 객관적 자료나 당시 정황을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성폭력 사건에서 제기된 이유
기사에서는 친족 성폭력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특히 우려되는 사례로 제시됐다. 성폭력 수사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인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망설이거나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짚었다.
따라서 이 발언은 특정 사건의 새 수사 결과를 알린 내용이라기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절차 변화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한 의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법무부와 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는 상황도 함께 전해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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