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내년 시범사업 추진…건설노동자 1만3천 명 대상

‘[단독] ’기후보험’ 길 열리나…내년 시범사업 추진’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작업을 멈춰 소득이 줄 수 있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방송 보도로 알려지면서 대상과 지급 방식에 관심이 모였다.

핵심 내용

정부는 내년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 가운데 약 7%인 1만3천여 명이다.보도에서 제시된 사례는 오전 폭염경보 뒤 오후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다. 이때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 수준인 약 8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고, 지급 기간은 최장 14일로 설정됐다.폭염 상황에서 야외 일용직 노동자는 온열질환 위험뿐 아니라 작업 중단에 따른 당장 소득 감소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추진 배경으로 언급됐다.

일반보험과 다른 지급 방식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날씨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미리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개인별 손해를 조사한 뒤 보상하는 방식보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일반보험과의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실제 가입 절차, 세부 지급 기준,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