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재상고 절차와 9440억 결론은?

최태원-노소영 검색어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관심이 커진 사안이다. 현재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원 재산분할금이 확정될지에 모여 있다.

핵심 내용

• 최 회장 측은 재상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한 뒤 최 회장 측에 통지하면 재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된다.
• 재상고장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 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 판결 가운데 어떤 부분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가 담긴다.
•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판단하나

이번 단계에서 대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최 회장 측이 제기하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률상 오류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이미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판단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절차적 상황 때문에 검토할 쟁점이 이전보다 좁을 수 있고, 결론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실제 선고 시점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9440억원을 둘러싼 쟁점

최 회장 측의 불복에는 재산분할액 규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이 형성된 과정,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그룹 반도체 사업의 성장 과정과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과정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당시 하이닉스 인수에 반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재계 관계자들의 주장으로 소개된 내용이며, 그 주장이 대법원에서 어떤 법률 쟁점으로 다뤄질지나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재상고심의 핵심은 944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새로 산정하는지 여부보다, 파기환송심의 기여도·재산분할 판단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