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한강 조망권 분쟁, 가처분 기각 이유와 항고 쟁점

한남동은 한강변 고급 주택가의 인접 단독주택 신축을 둘러싼 조망권 분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주택 소유자는 새 건물이 한강 전망을 가린다며 공사 중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망이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면 차단으로 보긴 어렵고 공정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핵심 내용

• 분쟁은 한남동에서 맞닿아 있는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신축되면서 시작됐다. 신축 주택의 연면적은 2014.19㎡로 알려졌고,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돼 올해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기존 주택 측은 신축 건물이 주변보다 높게 지어져 한강과 한남대교 방향 조망 일부가 가려진다고 주장하며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다.
• 재판부도 신축 공사로 조망에 일정한 제약이 생긴 점은 인정했다. 다만 건물이 기존 주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어 전망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공사 중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멈출 필요성이 큰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미 철골·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공사를 중단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즉 법원 판단은 조망권 침해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제약은 인정했지만, 완전한 차단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 진행 단계까지 고려하면 즉시 중단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항고와 건축허가 소송은 계속

가처분을 낸 기존 주택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망권 문제와 별도로 신축 주택의 건축허가 과정 및 허가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높이 산정과 도로부지 매각 과정 등을 둘러싼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 쟁점의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항고와 행정소송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