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사회초년생 보증금 190억 꿀꺽…中총책 ‘가족 전세사기단’ 송치’는 서울 관악구 일대 다가구주택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가리킨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축비와 기존 보증금 반환을 이어가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와 수사 진행 상황이 함께 알려졌다.
핵심 내용
경찰은 중국 국적의 주범 홍모 씨와 아내 이모 씨, 친인척 등을 포함한 1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어 임대업을 하며, 피해자 128명에게서 약 190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기사 앞부분에는 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피해 임차인이 약 120명으로 언급되지만, 경찰 수사상 혐의 대상 피해자는 총 128명으로 제시됐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두 수치의 집계 기준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으로 전해졌다.
‘깡통주택’과 돌려막기 수법
이 사건에서 말하는 깡통주택은 건물의 남은 가치가 낮아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의 주택을 뜻한다. 경찰은 일당이 이런 상태인데도 선순위보증금 총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 보증금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뿐 아니라, 먼저 계약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 보증금으로 기존 반환금을 충당하는 구조여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커진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재판 상황
경찰은 2024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초 이 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가장 먼저 송치된 뒤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홍 씨는 건물 부지 매입과 명의상 건축주 섭외 등 전반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홍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중지된 상태다.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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