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FOC 검증 추진 계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의 시점과 한미 협의 진행 상황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검색 관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 안 장관은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둘 과제로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회수를 꼽았다.
• 올해 중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 이후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양국 간 일부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의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한국의 국방·경제 여건을 언급하며 전작권 없는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가을 SCM과 FOC 검증이 의미하는 것

정부는 전작권 전환 뒤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증 결과가 한미 국방장관에게 승인되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전환 연도가 언제로 정해질지, 가을 SCM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안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군사위원회회의(MCM), SCM 등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도 입장 표명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현 체제 유지 주장을 일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국방 분야의 여러 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