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연내 목표연도 설정과 한미 협의 절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심의 초점은 전작권을 실제로 언제 전환하느냐보다, 한미가 올해 안에 목표 시점을 합의할 수 있는지와 그 뒤 어떤 검증·협의 절차를 밟느냐에 있다.

핵심 내용

• 안 장관은 추진 중인 여러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전작권 회수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 기본 방침은 올해 안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한 뒤, 이후 전작권 전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 다만 현재 한미는 특정 날짜에 맞춰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등 합의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 기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내 목표연도가 정해지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양국 간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한미가 합의할 구체적인 목표연도나 조건 평가의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안 장관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로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일정에 맞춰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회의체들은 전환 목표연도 설정과 조건 충족 평가, 양국 간 정책·군사 협의를 이어가는 통로로 언급됐다.

목표연도 설정이 뜻하는 것

이번 발언에서 ‘연내 목표연도 설정’은 전작권 전환의 방향과 시점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은 유지되고 있어, 목표연도 발표만으로 전환 완료 시점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미 협의와 한국군 역량에 대한 조건 평가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현재 확인된 추진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