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2년

‘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2배…징역 2년이라는 검색어는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가리킨다. 이번 적발이 다섯 번째였고, 항소심이 징역 1년을 징역 2년으로 늘린 점이 관심의 배경이다.

핵심 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보도 기준 손 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정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고, 약 7㎞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됐다.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역주행한 점도 중대한 공공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지적됐다.

또 재판부는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지시한 점과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SD카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