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가리키며, 최근 정부가 공장 증설 절차를 늦추던 건축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졌다. 핵심은 기존 공장 허가를 바꾸지 않고도 증설 건축물을 따로 허가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조5천억원 규모 투자의 조기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핵심 내용
현행 건축법에는 한 대지에 하나의 허가를 받는 ‘1대지 1허가’ 원칙이 있다.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부지에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했고, 이 과정이 증설 일정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공장 허가와 분리해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 대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다.
- 기존 허가를 변경하는 절차 대신, 새로 짓는 증설 건축물의 별도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더 이르게 집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나온 반도체 투자 지원책
이번 방안에는 공장 허가 외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 등이 출연해 운영하는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 팹’에는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새로 마련해 약 8천억원 규모 투자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과 관련한 안전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이 제시됐다. 즉 이번 발표는 용인 현장의 건축 허가 문제를 우선 풀면서, 실증 설비와 가스 증설처럼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연결된 절차도 함께 단축·지원하려는 대책으로 정리된다.
다만 건축법 개정은 추진 방침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실제 적용 시점이나 세부 허용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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