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20년 만기 퇴거, 왜 나가야 하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문제는 2008년 입주한 시프트 초기 입주자들의 계약 종료가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오랜 기간 살았던 가구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처음 정한 공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핵심 내용

• 이번 ‘퇴거’는 임차인의 중도 퇴거가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20년 거주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계약 만료 문제를 가리킨다. 기사에서 언급된 초기 입주자들은 2008년부터 입주해 왔고, 이들의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한다.

• 입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보증금만으로 다른 주거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기사상 전용 84㎡는 입주 당시 3억원대에 공급됐고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언급됐지만, 만기 때 반환받는 보증금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이다.

• 송파파인타운 지회는 서울시에 계약 연장과 단계적 분양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연장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당초 원칙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장기 거주자에게 계속 거주권을 주거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요구와, 계약 만료 뒤 공공주택 공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이 맞서는 상황이다.

고령 입주민의 퇴거 거부와 세대 간 쟁점

특히 고령 입주민들은 이사 비용과 새 전셋집 마련 부담 때문에 퇴거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반면 서울시의 공급 원칙은 기존 입주자의 장기 점유를 계속 허용할 경우 다른 주거 수요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 수 있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만 만기 대상 가구의 정확한 규모, 계약 연장 가능 여부, 분양전환의 구체적 기준과 향후 일정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20년 장기전세 만료 앞두고 "못 나간다"…입주민·서울시 퇴거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