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검색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일부 노숙인을 상대로 퇴거 조치와 퇴거명령서 발부에 나선 사안을 가리킨다. 폭염을 피해 24시간 냉방되는 공항에 머무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단체는 생존권 침해를 우려했고 공사는 강제 퇴거가 아닌 자진 이동 요청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핵심 내용
홈리스행동은 공항에서의 강제 퇴거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외진 장소로 내몰 수 있다며 조치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 문제가 공항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주거·복지 지원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최근 일부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사 측은 이를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로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이동하도록 요청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폭염이 있다. 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냉방이 가동되는 공간이어서 더위를 피하려는 노숙인이 머무는 장소가 됐다. 반면 여객용 의자의 장기 점유와 공용시설 이용을 둘러싼 이용객 민원도 제기돼, 공항 질서와 이용객 편의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퇴거명령서 발부 뒤 제기된 쟁점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공사는 7월 30일 일부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발부했다. 단체는 언론 보도 이후 퇴거 압박이 강해졌다고 주장했으며, 한 노숙인이 압박감과 위협을 호소해 긴급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의 ‘자진 요청’ 설명과 인권단체의 ‘강제 퇴거’ 비판은 조치의 성격을 놓고 맞선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대상자에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요청이 이뤄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천시 지원체계 문제는 왜 나왔나
인권단체는 공항 밖에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퇴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천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다만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이나 후속 대책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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