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한국·미국·일본 등 41개국이 발사 전 통보를 요구한 탄도미사일 유형이다. 이번 관심은 이들 국가가 최근 태평양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이 통상적인 사전 통보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소 24시간 전 정보를 알리라고 촉구한 데서 비롯됐다.
핵심 내용
- 41개국은 1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상은 ICBM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까지 포함한다.
- 공동성명은 핵 탑재 능력이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진행하면, 시험 장소 인근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 ICBM·SLBM·SLV 발사 최소 24시간 전 통보를 요구했다.
- 통보할 정보로는 발사체 종류, 예정 발사 시간대, 발사 지역, 예상 비행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발사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중국 SLBM 시험이 나온 뒤 발표된 성명
이번 성명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지난달 전략핵잠수함 1척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의 직접적 초점은 발사체의 종류보다도 사전 통보와 충돌 방지 원칙에 있다. 태평양에서 이뤄지는 시험 발사가 주변국에 갑작스러운 군사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시간·장소·방향을 미리 공유하라는 요구다.
북한에도 담긴 경고성 메시지
공동성명은 중국 관련 시험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북한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개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북한의 특정 발사나 별도의 후속 조치가 성명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