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15.89% 기업결합 심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한화그룹이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KAI 노조는 한화가 항공 분야에서는 주요 공급업체이고 우주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라며 경영 참여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내용
-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추가 매입했고, 이달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등이 아닌 ‘경영참여’로 변경하면서,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에 따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 현재 쟁점은 지분율 자체보다 한화의 경영 참여가 KAI의 구매, 공급망, 우주 사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다.
KAI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
KAI 노조는 한화가 KAI에 항공기 엔진과 주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과 KF-21 최초양산 부품을, 한화시스템은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다기능시현기·IRST 등을 납품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공급업체가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KAI가 가격·성능·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고를 수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 가능성, 다른 부품업체의 사업 기회 축소, 구매·공급망 결정의 독립성 약화가 우려의 핵심이다.
또 우주 분야에서는 한화와 KAI가 경쟁 관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급망에서는 이해상충, 우주 사업에서는 경쟁 제한 가능성이 동시에 공정위 심사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와 한화 측 입장
KAI 노조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고, 승인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기사 내용에는 한화가 노조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이나 구체적 설명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사 결과와 실제 경영 참여 범위 역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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