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국제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40개국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발사 자체뿐 아니라, 주변국이 상황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알리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
현지 시각 11일 공개된 공동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시험 활동을 겨냥했다. 성명 참여국들은 해당 활동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LBM·우주발사체(SLV) 발사 때 적용되는 국제적 사전 통보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성명에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0개국이 참여했다.
- 문제로 든 대상은 최근 태평양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이다.
- 공개된 사진 설명에서는 지난 6일 중국의 SLBM 발사 장면이 제시됐다.
무엇이 문제였나
공동 성명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실시하면, 발사 지역과 인접한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발사 의도나 경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은 오판 위험을 키우고 국제 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에 요구되는 책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번 시험 발사에 관해 중국 측이 어떤 설명이나 입장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4시간 전 통보 요구의 기준
40개국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을 언급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이 규범은 145개국이 ICBM·SLBM·SLV 발사 영향을 받을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도록 한 원칙을 담고 있다.
공동 성명은 모든 발사국,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촉구했다. 통보에는 발사체 종류,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예상 발사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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