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검색어는 한국산업은행에서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와 연결돼 583억 원대 금융사고 위험이 공시된 일을 가리킨다. 다만 이 금액은 산은이 거래처에 빌려준 대출금 기준이며 담보가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손실액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핵심 내용
- 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경찰청의 압수수색 통지와 방문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 공시된 사고 금액은 583억 4천799만 3천 원이다. 거래처에 실행된 기업금융 대출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 현재 거래처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최종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 산은은 담보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담보가 상당 부분 있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손실 가능액은 공시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은 아직 ‘정상’ 분류
현재 해당 대출에는 연체 등이 없어 산업은행은 정상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즉, 공시된 583억 원대 금액이 곧바로 회수 불능 또는 확정 손실로 처리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산은은 담보물이 임의로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경비용역을 배치해 관리 중이다. 거래처 상황에 문제가 생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에는 담보물을 처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손실액은 왜 미정인가
이번 사고에서 구분해 볼 부분은 ‘공시된 위험 금액’과 ‘실제 손실’이다. 583억여 원은 대출 실행액이지만, 담보의 가치와 향후 회수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거래처 사기 혐의와 경찰 조사, 583억 원대 대출 관련 위험 발생, 담보 관리 조치까지다.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 규모나 최종 손실액은 경찰 조사와 이후 상황이 더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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